<사설>文캠프 참여 ‘F-35A 반대 일당’ 정치권 연루 전모 밝혀야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로 활동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수십 명 중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대형 정치권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온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은 같은 해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단에 임명됐다. 다음 달 4일에는 다른 노동단체 간부들과 문 후보 지지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에 앞서 이들 중 1명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다른 한 명은 당시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지령을 받고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고,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운동에 관한 제안을 했다. 드러난 것만 봐도 이들은 최근 8년간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고, 그중 4년간은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까지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 대북 지지·지원 활동에 나선 것은 물론,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려 했다는 것은 합리적 추정이다.

간첩이나 북에 포섭된 사람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이들의 정치 개입 활동이 확대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핵심 기관까지 침투할 경우 국가안보는 치명적 위협에 노출된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총력을 동원해 정치권 연루 전모를 철저하게 끝까지 밝혀야 한다. 정치권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적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권력 침투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 사퇴까지 초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