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세미나 “국내 기업 보유 현금성 자산, 대규모 투자에 충분치 못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정부에 개선 방안 건의 예정

국내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통장 속에 들어있는 현금이라고 인식하는 오해가 기업 경영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연구원은 5일 ‘우리 기업들, 사내 유보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사내 유보금 대부분은 설비, 연구, 실물자산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현금 역시 투자 및 임금,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KIAF가 코스피 시가총액 30대 기업 1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내 유보금은 25조3000억 원이며,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조2000억 원으로 16.7%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는 대규모 투자나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대부분 기업이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내 보유금 과세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이 국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게 해 세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내 유보금을 기업이 회사 내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며 “사내 보유금이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인데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KIAF는 현행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면서 “과세 제도가 비자발적 투자를 초래해 투자 효율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