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 가능… 학술행사 50인 이상 불허

■ 거리두기 연장·방역조치 조정

사흘째 확진 1700명대 쏟아져
現4단계 기존2.5단계보다 느슨
휴가철 이후 확진자 급증 우려
전문가 “이대론 확산세 못잡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 없이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잡힐지 주목된다. 다만, 헤어숍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대면 종교활동 허용기준도 일부 완화돼 국민 70% 이상의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에야 확산세가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그동안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기준(5명 이상 금지)이 직계가족 모임에선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도 직계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최근 개최 논란을 빚었던 유소년축구대회 등의 사례를 반영해,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4단계에서는 아예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 행사도 기존 3단계에선 별도 인원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3단계에선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공간별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4단계 적용 조치를 3∼4단계로 확대한다.

일부 조치는 완화된다. 헤어숍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시설도 기존 4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0%로 최대 19명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재연장이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일상생활이 가능해 기존 2.5단계보다 느슨하다는 이유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엔 식당,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재택근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4단계 기간만 계속 길어져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위중증 환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는 엉성하게 짜여 있어 단계별 의료대응체계조차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