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與,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이유는 대선승리 야욕”

“실정·비리 쟁점화 막겠단 속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정의당을 비롯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학계에서는 “궁극적 목적은 언론이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야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NU 팩트체크 개발을 지휘했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총체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라 규정하며 “위헌 소지가 많은 법안을 강행하는 건, 대선을 무조건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성토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대선 승리가 진짜 목적”이라고 짚으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후에는 ‘현 정권 심판’이 이슈로 대두될 텐데, 언론들이 현 정권의 실정과 여권 인사의 비리를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속내”라고 풀이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성급하게 언론중재안 개정을 추진하면 대중의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 개정을 꾀한다는 분석은 무리”라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