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탈원전 교조주의가 탄소중립 실현 불가능하게 해”

성명 통해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 시나리오 문제점 비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11일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진 채 신재생에너지만 무모하게 확대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무모한 계획이라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했다. 태양광 에너지는 날씨나 시간대에 따른 발전량 차가 커서 잉여 전력을 모아두는 ESS를 보조전원으로 활용한다.

에교협은 3개 시나리오 안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 수준인 2안을 예로 들며, “전력부문 신재생에너지(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 필요하다”며 “이때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20%)을 적용하면 약 4800㎢, 미래 낙관적 기대효율(34%)을 적용해도 2800㎢이므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다”며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에교협은 “현행 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