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이번엔 영장심사 무시, 그래도 절절매는 공권력

도심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자제를 호소했지만 집회를 강행하고,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한 데 이어 사법절차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양 위원장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경찰, 실질심사를 포기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민노총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질심사 30분 전 불출석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양 위원장은 같은 시간 10월 총파업 기자회견을 했다. 영장 청구 사유가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불법집회도 예견되는 총파업 회견을 한 것이다. 더구나 양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집회 한 달이 지나 조사를 받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데도 경찰은 ‘양 위원장이 출석할 줄 알았고 출석하지 않아도 심사가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며 발부받은 구인장조차 집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심사 30분 전에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유 역시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 힘든 기자회견임에도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사실 경찰과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로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달리,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16일이 지나서야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민노총을 거명조차 하지 않았다. 집회 참석자 중 3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 당국은 참석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민노총은 참석자 명단 없이 검사 인원수와 음성 인원수만 적힌 자료 한 장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민노총은 코로나도 법도 정부도 안중에 없는 상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