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사과 두달만에 또…
文 “한치 의혹없이 엄정 수사”
서욱 국방장관 경질론 커져
5월 “식당서 당해” 상관에 보고
이달초 부대장 면담서 다시 알려
이틀뒤 수사하며 가해자와 분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서욱(사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공군 사건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군내 성추행 사건 근절을 강조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군 기강 해이와 군의 자정 의지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사건 이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직접 사과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전날(12일) 오후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함께 근무하던 B 상사로부터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상사는 손금을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부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주임상사는 가해자인 B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알린 것은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였다. 수사는 이틀 뒤인 사건 발생 두 달이 훌쩍 지난 9일에야 시작됐고 A 중사는 해군 2함대로 파견 조치돼 가해자인 B 상사와 분리됐다. A 중사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한 여성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상담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4주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의 병영문화 폐습이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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