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인정 1년간 1419명… 2173명 신청

대체역심사위 첫 연간보고서 발간…대부분 종교적 이유, 개인적 신념 4명

최근 1년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중에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사람이 1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13일 발간한 첫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173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423명이다. 1419명의 편입 신청이 인용됐고, 1명은 기각됐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은 각하됐다. 인용된 1419명 중에는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가 4명 포함됐고, 나머지는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였다. 이 가운데 805명은 앞서 병역기피로 고발된 뒤 무죄가 확정돼 자동으로 편입이 결정됐고, 나머지 614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통해 편입됐다. 이를 위해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102차례의 사전회의와 22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