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권고 결국 ‘유야무야’

宋, 출당 권고 69일째 의석 수 ‘제자리’…2명 무혐의 처분
與, 수사 결과 발표에만 촉각…탈당 권고 ‘용두사미’ 그쳐
野에 부동산 반격 카드 사라져…비례대표와 형평성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지도부 출당 권고 조치가 두달이 넘도록 유야무야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당 의원들에게 출당 권고 조치를 내린지 15일로, 69일째다. 민주당 의석수는 여전히 171석으로 변함이 없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송 대표는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2명 중에 7명이 수용을 해서 탈당계를 제출하고 비례대표는 내용에 동의해 제명절차를 진행했다”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것을 기초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윤재갑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송영길 대표도 끝내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서영석·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초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권익위가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특수본에 이첩한 것과 관련, 이제 60일이 도래했다”며 “오는 5일이면 시한이 도래해 특수본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대표가 특별히 말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특수본을 향해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당부한 셈이었으나, 특수본은 발표를 미뤘다. ‘60일 이내’라는 종결 시한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일 뿐,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조치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결정적인 패인으로 지목된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송 대표의 읍참마속 결단이었으나 그 의미와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반격’ 카드로 삼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3월 김태년 전 대표 권한대행이 선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을 때까지만 해도, 야당과 비교해 자당 소속 의원들의 투기 사례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송 대표의 탈당 권고가 애초부터 강제성이 없는 ‘쇼’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엄정한 대응을 요구할 명분도 충분치 않게 됐다.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비례대표 의원만 제명이 돼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이번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 연장이 필요한 정도의 복잡한 수사가 아니다. 특수본에 결과 발표를 빨리 내달라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