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싸우지 않는 정부 위해 美국민 피 흘리지 않겠다”

■ 美 ‘국익 우선 동맹’ 천명
“아프간軍, 싸우려 하지 않아
그런 전쟁에서 미군 못 싸워”

‘무책임한 슈퍼 파워’ 비판도
전황 오판하고 철수과정 엉망
아프간은 인도주의 위기 직면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의 수도 카불 점령 이후 아프간이 혼돈 정국으로 빠져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군 철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인권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국익 우선 동맹’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프간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동안에도 휴가지에 머물렀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아프간 지도자·군에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슈퍼 파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 실패, 전황 예측 오판, 자국민 철수 준비 부족 등도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중국 등에 맞서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동맹 복원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탈레반에 아프간을 넘기면서 3900여 만 아프간인은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 아프간에서는 과거 탈레반이 이슬람 샤리아(종교법)를 앞세워 사회를 통제했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 섀힌(뉴햄프셔) 민주당 상원의원은 “철군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아프간 여성들이 탈레반의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간 주둔 병력을 다른 테러집단과의 대테러 임무에 투입하겠다는 발표 역시 모순이다. 탈레반 조직에는 9·11 사태를 일으켰던 알카에다 잔당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실제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여론에 떠밀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아프간 장악에 대해 아프간 지도자와 군에 책임을 돌린 점도 비판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지도자들은 국외로 도망쳤다. 아프간군은 때로 싸우려 하지도 않고 무너졌다”고 말했다. 1조 달러(약 1172조 원) 이상을 썼고, 30만 명의 군사력을 훈련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아프간군이 순식간에 항복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군 철군 결정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아프간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잠시 백악관에 복귀해 대국민연설을 발표한 이후 다시 별장으로 떠난 점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천문학적 예산·인력을 투입해 세계 최고 정보·군사력을 갖췄다는 미국이 아프간 정세를 완전히 오판한 점도 불신을 사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아프간 정세를 묻는 질문에 아프간 정부 몰락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