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성장동력 가중치…국책銀 경영평가 개편키로

금융위, 정책금융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경영평가에서 이익지표 배점은 낮추고, 성장동력확보 지표 등 정책수행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편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에 발주한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개편 방향이 담겼다. 현재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40%, 주요사업 60%로 구성돼 있고 평가지표는 계량지표(55점), 비계량지표(45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는 경영관리 평가 가운데 이익지표 배점 조정과 통제 불능 요인의 보정을 권고했다. 현행 평가방식에서 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총 4개(12점)로 경영관리 총 배점(40점) 중 30%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기에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영관리 분야에서 이익지표 배점을 3점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신 해당 배점(3점)을 신규 자금 지원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