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강성 지지자들, 당 게시판에 ‘민주 단독처리’ 글 도배

문자폭탄 쏟아내며 민주 압박
‘도륙·하이에나 언론’ 과격 표현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자들은 1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등 실력 행사에 등 떠밀린 민주당이 속도전에 돌입하며 반대 목소리엔 귀를 닫은 모양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에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권리당원은 “모든 포털사이트와 방송에서 거짓으로 선동하지만,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언론 보도를 ‘도륙에 앞장선 하이에나’에 비유하는 등 과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는 지난해 6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발점이 됐다. 보도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그때까지만 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내에서조차 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재점화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당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띄웠다. 김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모호성 논란이 제기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넣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으로 강성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김승원·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손우성·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