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관때 수시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 자료
宋 “배우자 경비 별도로 부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수차례 유럽 해외 출장을 가면서 부인과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9일 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6월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고, 이때 배우자도 동행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송 후보자가 간 당시 출장의 취지는 ‘국제교류 강화 및 한국 헌법재판소 홍보’였다.

송 후보자는 이때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터키 헌법재판소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도 배우자와 동행했다. 또 2012년 11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모로코 헌법위원회를 방문할 때도 배우자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 의원은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 출장에 동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도, 해명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출장 경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시절 외유성 국비 출장에 두 딸을 데려간 사실이 드러나 결격 사유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사형제 합헌 의견을 낸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0년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서 헌법상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제 합헌 의견을 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