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親曺’ 대거 포진… 결국 ‘조국수호委’ 우려

박주민·김용민·김남국 등 강경
내일 법사위·25일 본회의 강행
김두관 “잘못 적용땐 재갈 우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23일에도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4일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일명 ‘친조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과 위원인 김남국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사위엔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의혹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올 당시, 조 전 장관을 두둔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사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김남국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배경엔 조 전 장관이 있다는 시각이 다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 온 조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과실·중과실 등의 개념이 모호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 적용되면 괜찮은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