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청문회에 소환된 ‘이재명 욕설’… 野, 형수 증인신청

宋후보자, 변호인단 활동 전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 전반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형수 박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던 바가 있는 송 후보자의 인권의식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지사 사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진행됐던 재판 상고심부터 이 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다. 운영위 여야 간사는 해당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운영위는 이날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송 후보자 지명이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송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는 점 등에서다.

이날 운영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심의 범위도 체계·자구심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앞서 법사위 권한을 줄이기로 지난달 23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