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수사 개입할 동기도 사실도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5월 13일 불구속 기소 후 3개월 만으로,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직권을 남용해 당시 안양지청장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검사들을 압박,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고검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이거나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의 신속한 심리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이날 증거 관련 의견을 최종 확정한 뒤 정식 재판 기일을 잡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 고검장을 기소하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에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도 배당돼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고검장의 재판도 준비 절차가 시작되면서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지난 6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