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간 예산 200兆이상 급증…‘최악 재정중독 정부’ 꼬리표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 지시
재임기간 예산 증가율 51%
MB·朴때는 각각 32%·17%

경제정책 동력을 재정서 찾아
일자리·복지도 세금으로 늘려

‘사상 최악의 재정 중독 정부!’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초(超)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확장 편성’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를 겪은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5년 동안 예산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32.97%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57조2000억 원에서 2013년 342조 원으로 84조8000억 원(32.97%) 늘었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59%였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은 17.11%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42조 원에서 2017년 400조5000억 원으로 58조5000억 원(17.11%) 늘었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4.28%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무려 51.04%에 달한다.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에서 604조9000억 원으로 4년 동안 204조4000억 원(51.04%)이나 급증했다. 내년 본예산이 올해 2차 추경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될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예산 증가율도 51.04%가 된다. 이럴 경우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21%에 달한다. 실제로는 51.04%도 넘어설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올해 (2차 추경의) 604조9000억 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재정에 중독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재정(국민 세금)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출범 직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한 점 외에도 정부가 직접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조성했다. 저(低)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출도 급격하게 늘렸다.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늘렸고,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를 ‘토건 국가’로 부르면서 혐오감을 표시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에서 -14.1%를 기록한 SOC 예산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에서는 14.2%나 폭증했다. 내년 예산에서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SOC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등도 재정 지출의 급격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