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ild Up Korea 2021 >5년이내 주택매입·공간 리모델링…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전환

(9) LH, 매입임대주택사업 개선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에
시중 전세가 30~50%로 임대

다가구·연립주택 매입 벗어나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확대

품질·관리서비스 개선도 앞장
매입비리 차단위해 투명성 강화

현대사회에서 국민 주거복지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시설 만족도가 핵심이다. 국민 주거안정 없이 사회갈등 해소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은 필수요소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들어 주거복지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 영세민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 필요 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른 시일 내에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취지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중단한 이후 갈 곳 없는 도시 저소득층의 ‘직주(職住) 근접 주택’ 공급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에 나온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2018년 10월)’ 등과 병행됐다. 또 이후 나온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년 10월)’ ‘서민·중산층 주거지원방안(2020년 11월)’ 등도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까지도 도심 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망을 구축하는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제도로 진화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 근접 실현,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15만여 가구로 총 공공임대주택의 9%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현재 공급계획을 감안해 보면 수도권 총 5만7365가구 등 2022년까지 약 26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1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2016년에 8만 이상의 도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LH는 매입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매입임대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은 10년 이내 주택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 시의성과 품질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의 주택을 집중·매입하고 있다. 매입 대상 주택 종류도 ‘다가구 → 연립·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LH는 올해 들어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구축, 실천하고 있다. 민간매입약정, 공공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주거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입주자 불만족 사항과 개선 과제 등을 향후 매입임대 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 △이사 전후 공가(空家·빈집) 최소화 △품질 개선 △관리서비스 개선 △복지서비스 개선 등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매입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퇴직자의 주택 매입 제한, 매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매입 담당자 순환배치 강화 등이다.

LH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와 전문가들은 주택 유형(크기와 구조) 간 전환과 이사 전후의 공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을 둔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정보관리, 주택정보 사전 공개를 통한 비대칭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입주자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매입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 개선 지적도 수용해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