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의혹’ 엄정 규명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임을 밝혔고, 김 의원이 스스로 해명·반박하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특보단장 등을 지낸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의 의혹을 부풀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의원은 즉각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상가를 매입한 것은 2개월 뒤인 2018년 7월이니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노후에 살 집’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25억7000만 원의 매입 비용 중 16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대출금 중 10억 원은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KB금융을 이용했고, 대출 서류를 일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대출 시비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 13건엔 명의신탁, 편법증여 및 세금 탈루, 개발 호재를 겨냥한 농지법 위반 등 국민 공분을 살 의혹이 포함돼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당연하다. 특히 김 의원에게 적용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중대한 혐의다. 더욱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