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표결 불사” vs 국민의힘 “정권퇴진 운동”

與, 강행 처리 땐 ‘오만 프레임’
野, 필리버스터엔 신중한 입장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역효과 우려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낱낱이 적시하며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앞에 집결해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 횡포 규탄한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정권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유승민·박진·윤희숙 후보는 전날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주자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이 만약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이 강행 통과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날(23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상황이 복잡해진 탓에 필리버스터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방적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워낙 강했다”며 “‘오만과 독식 프레임’에 다시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