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00兆 돌파할 듯…초슈퍼예산에 국가채무 눈덩이

4년동안 증가액만 337조 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급전직하로 악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서 조세수입(세수) 전망치가 크게 늘 것으로 가정해 재정 건전성 지표 악화의 속도를 늦추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전인 2016년 말 국가채무(626조9000억 원)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국가채무 전망치(963조9000억 원)의 증가액만 계산해도 337조 원에 달한다. 전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보다 훨씬 크다.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은 165조4000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을 143조9000억 원으로 지켰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4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액은 183조8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가 1070조3000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잡고, 국세수입 등 세수 전망치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내년 말 국가채무 액수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 역할, 경제 회복, 세수 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설령 내년 말 국가채무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국가채무를 많이 늘린 정부’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