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수사 의뢰하고 윤석열 전격 착수…추미애는 반대, 대선주자 파워게임 양상

靑개입 드러나면 崔·尹 유리
피고인들 무죄땐 역풍 불수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현직 최고 권력자와 미래 권력을 꿈꾸는 여야 대권 도전자들 간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3차례, ‘대통령’이 40차례 넘게 언급됐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최 전 원장은 재직 시 월성 원전 즉시 폐쇄 의혹 수사와 감사를 진두지휘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해 수사팀에 힘을 보탰다. 대전지검도 11월 초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전지검이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날 추미애 당시 장관은 윤 당시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당시 추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월성 원전) 사건 처리에 대해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전 원장도 감사를 두고 여당의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나온다면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엔 무리한 감사와 수사를 벌였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