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팽개친 민주당… ‘재갈법’ 철회·숙의·수정론 죄다 거부

黨특위·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내부 강경파에 ‘신중론’ 밀려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불변

언론 6단체 “폐기”전면전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언론 자유 훼손,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에서 쏟아지고 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당내 우려도 이어져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반대 의견이 비등한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노웅래·박용진·박재호·송기헌·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파쇼 독재정권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하기로 했다.

조성진·김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