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건설현장 시위’ 5배로 급증

송언석 의원 자료…月 1399건
87%가 민노총 산하기관 주최
처벌은 줄어 봐주기 수사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 측이 주최한 집회가 다수였는데, 참여 인원 증가에도 처벌 인원은 갈수록 줄어 “정부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건설현장에서의 집회·시위는 2598건에 불과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는 크게 늘어 2020년 1만3128건을 기록했다.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월평균 1399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이 증가한 것이다.

민주노총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송 의원이 건설현장 집회·시위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주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1년 6월까지 집회 및 시위 가운데 87%가량이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만4236명의 집회 참가 인원 중 60.2%가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송 의원은 “집회는 증가세에 있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19년 330명이 됐다”며 “코로나19 속에도 건설현장 집회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심각한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