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보다 쪼그라든 한미훈련… “작계 시스템 붕괴 우려”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종료
文임기내 전작권 전환도 무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취소 요구에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3년째 야외 실기동훈련(FTX)도 생략함에 따라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압박에 전반기 연합훈련도 축소되는 등 김 씨 남매 ‘하명’에 한·미 연합훈련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훈련 축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16∼26일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군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훈련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 필수 인원만 참가시켰고, 미군 증원군이 불참하면서 전반기보다 참가 인원이 30% 축소됐다. 하지만 김 부부장의 훈련 중단 요구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무력도발’ 위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훈련 연기 연판장 파문 등 이후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북한 눈치 보기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예행연습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 및 정부 계획도 무산됐고, FOC 완전 검증 연습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훈련이 하나 마나 한 수준으로 추락해 한·미 연합작전 태세 유지를 위한 기본 프레임인 작계의 ‘작성·검증·수정보완’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