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법’ 민주당, 나라 망신 시킨다”… ‘불가론’ 확산

■ 언론중재법 ‘불가론’ 확산

국경없는기자회 “탄압도구 될 것”
세계언론 “한국 민주주의에 먹칠”
위헌·법리충돌 뭉개고 밀어붙여

與지도부, 黨內 신중론에도 강경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언론·법조·시민단체와 청와대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성취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와 국격 훼손 △법률적 하자 △비민주성 등 ‘3대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신중론자들의 법안 재심의 요구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필요성을 강변했다.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 전에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격 훼손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 탄압을 위해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세계 언론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송 대표는 “뭣도 모르고”라며 일축했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 등 후속 조처가 불가피하다.

국내외 시민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거여(巨與)의 폭주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편향된 여론조사로 민의를 왜곡하기도 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망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