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합리적 운영 밝혔지만
대선 정국 앞두고 리더십 약화
靑과 거리두기로 黨주도 노려
각종 설화에 언론 반감도 작용
86세대 민주화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 소지가 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중도층을 겨냥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이끌어내고 당내 금기어인 ‘대깨문’을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성 지지층에 경고해 온 행보와 대조적이다. 청와대에서도 “현명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30일에도 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통해 지지층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 등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 대선 정국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설화를 겪으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목적은 다른 정치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 당시 제기됐던 우려를 예를 들며 언론중재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 5분 넘게 설명했다. 송 대표는 최근 각종 회의와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선 “저는 10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많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면 자신이 첫 주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송 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와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중도층 공략과 거리가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 선봉에 나선 데 대해 당 안팎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지지층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언론개혁인 만큼 이 부문에서 성과를 내 그간 송 대표 체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고 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송 대표가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지지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러기 아빠’ ‘뭣도 모르니까’ 등 여러 설화를 겪은 것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인도 많이 당해봤고, 변호사 출신이라 언론과 관련한 중재 소송 케이스를 다뤄봤다고 한다”며 “일반 시민들, 소상공인들과 언론사 간의 갑을 관계를 고려해보면 언론의 ‘갑’ 위치가 강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모순된 주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신도 당연히 (언론중재법 적용에) 포함된다”고 발언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이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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