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생아, 고등학교 졸업땐 1억 나랏빚 떠안는 셈”

한경연 ‘국가채무 증가세’ 예측
2038년 1인당 1억원 넘어설듯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가채무로 인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38년 1억 원을 돌파하고 2047년엔 2억 원, 2052년엔 3억 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 원, 사회 초년병인 30대 초반엔 3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나랏빚이 124조 원 증가해 40% 선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0%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본다. 신용등급 AA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