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등 올초부터 수차례 경고… 文정부는 눈감아

CSIS·38노스, 위성사진 분석
北핵시설 재가동 계속 전해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오기 전에도 대북 전문 매체와 싱크탱크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경고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우려와 경고에는 눈감고 대북 정책에서 유산을 남기려는 욕심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변) 재가동은 이미 올해 봄에도 있다고 했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경색 상황에서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5일 영변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열적외선 사진 자료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앞서 ‘분단을 넘어’는 3월 말에는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 실험실과 관련 화력발전소의 두 작은 건물에서 증기 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면서 핵물질 추출에 사용되는 건물들이 가동 중인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올해 3월 영변 핵시설에서 연기가 나오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시설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8월에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사실을 수차례 전달했다. 7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에 접해 있는 부속건물에서 지붕 공사가 완료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ONN은 “(공사 목적이) 건물 개보수인지 철거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과거 움직임들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문재인 정부는 끊어진 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등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하명에 따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