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급이 중요… 지역 거점도시 인프라 확충해 수요 분산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 반응

“인허가 등 절차 대폭 간소화
집값 불안심리 누그러뜨려야”

정부가 30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에 대해 주택개발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조속한 청약 등 실질적인 공급 절차가 뒤따라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토지주 및 거주민에 대한 발 빠른 보상협의, 조기 인허가, 낮은 분양가(시세의 70% 내외) 실행 등과 함께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에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철폐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완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 급등하는 집값 안정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택을 짓기 위한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실수요자의 조기 청약을 이끌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겸임교수는 “이번 신규택지는 물론 대부분의 공공택지에 대해 모두 사전청약을 적용해 내 집 마련 대기 수요를 분산하는 것도 집값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해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에 공급을 발표한 택지지구도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와 주민들로 인해 토지보상 지연과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빠르고 안전한 공급이 필요한 만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은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끌과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로 택지지구를 발표했지만 당장의 수요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규제 철폐와 서울 공공 유휴부지 조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개발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집값 불안 때문에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마저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되면 수도권의 대다수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접근성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보다 지역 거점 도시 중심의 인프라를 재구축해 수요 역시 적극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