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분양에 보상 협의도 난관…‘발등의 불’ 공급난 해소 한계

■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주민들과 보상 협의 난항 예상
2·4대책 택지개발도 지지부진

정부가 30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기존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돼 교통 측면에서도 입지가 양호한 곳이라는 분석이다. 충청권 세종 인근의 지역 공공택지 역시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4주택공급대책 당시 공개된 신규택지들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역이 분양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난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통대책 선제적 마련=정부는 이날 14만 가구의 신규택지로 발표한 지역에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적정 배분·공급하는 한편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기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 택지는 586만㎡(약 177만 평)에 4만1000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에 위치해 서울 지하철(1·4호선)은 물론 영동 및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인접했다. 정부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GTX-C의 의왕역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성 진안 택지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에 조성된다. 452만㎡(137만 평), 2만9000가구 규모다. 지구 내 남북간 대중교통축(경전철 등 검토)을 구축해 신분당선, 동탄 트램(GTX-A) 등으로 환승·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규모 택지로 인천 구월2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을 아우른다. 220만㎡(67만 평) 규모로 이곳에 1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화성 봉담3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에 조성되며 229만㎡(69만 평)에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소규모 택지인 남양주 진건은 진건읍 진관리·배양 일대에 92만㎡(28만 평) 7000가구, 양주 장흥은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96만㎡(29만 평) 6000가구, 구리 교문은 교문동 일대 10만㎡(3만 평) 2000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곳곳 난항 예상=이번 신규택지 발표는 지난해 2·4 공급대책에서 예정돼 있던 곳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이 지금의 주택구매 수요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들 지역은 주변 신도시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오른 지역들로, 향후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또 5년 뒤인 2026년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난 2·4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들이 착수조차 쉽지 않았다는 선례를 놓고 볼 때, 이번 대책 역시 정부가 계획한 대로 5년 뒤 분양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