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기소의견 대검에 낸다

대전지검, 내달 3일 제출 방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이번 주말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에도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수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했고, 추가 소환도 추진하는 등 기소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다음 달 3일 대검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이 노정환 대전지검장에게도 이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당초 추석 연휴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기소 의견이 강해지면서 대검 보고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노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주 기소 의견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이 재차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대검에 낸다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김 총장이 수사팀 기소 의견을 수용할지에 달려 있다. 김 총장이 백 전 장관에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하는 등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재차 김 총장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