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처리전 산업계·국민 의견 先수렴 해야”

산업발전포럼 주제발표

“국가적 체제변환·자본 필요
기준시점 전면 재검토 해야”

여당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가적 체제 변환과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인 만큼,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30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열린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 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면서 기후 레질리언스(복원력)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책의 축을 온실가스 감축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 투자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NDC 목표 상향조정은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제 갓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으면 선진국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8~9년은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 시점도 미국(2005년), EU(1990년)처럼 정하면 우리나라는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출 증가가 허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2018년으로 정한 게 과연 공정한 선택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