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임박… 반독점 규제 기폭제 될까

■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되면‘세계 첫 앱마켓 규제’
美·유럽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구글·애플 ‘회유 정책’ 발표에
IT업계 “꼼수” 법안 통과 촉구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유럽 등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애플이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 홍보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눈속임’ ‘꼼수’ 등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IT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사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함께 처리될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반발을 보이며 이날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1년가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 상·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구글과 애플은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회유’ 정책을 발표해왔다. 애플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후인 지난 27일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과 1억 달러(약 1163억 원)를 지급하고 외부결제 홍보 허용·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수료 감면 혜택 등 7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포기가 아닌 인앱결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 연기와 같은 꼼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금지된 이메일 안내를 마케팅 정보 수신 등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추가로 허용하는 것일 뿐 인앱결제 외 결제체계를 앱 안에 추가하는 내용이 없다”며 “앱에 다양한 외부결제 수단을 내재화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이 외부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당초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신청 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룬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업계 앱 제작 환경 및 소비자 후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연간 6000억 원에 달할 추가 수익이 구글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2025년 5조 원의 매출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를 우려해왔다. 미국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연간 77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