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도 질병청 패싱도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군(軍) ‘집단면역 달성’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주문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렀을 당시 한미훈련 반대 ‘김여정 하명’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그때 서욱 장관은 장병 93.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8월 6일까지는 2차 접종 완료 등을 보고했다. 당시 군 내부에는 그런 만큼 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한미훈련에 대해선 “(미군 측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문 대통령이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면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라고 말했다는 사실만 공개됐다. 그런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노마스크 실험의 지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전모 공개를 요구했다.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사항”이라고 했지만, 심각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문 대통령 발언부터 잘못이다. 집단면역 ‘테스트’를 먼저 지시했기 때문이다. 생체실험 주장의 빌미도 됐다. 방역 당국 및 전문가 조언을 먼저 듣고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방역 당국과 협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질병청에 ‘병영의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질병청은 “병영 내 위드 코로나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질병청 패싱도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