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국가에선 첫 사례”…與 언론 악법 당장 접으라

입법 절차 완료까지는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은 29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가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철회 당위성을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은 언론 악법(惡法)의 실체를 궤변으로 감추며 끝없이 혹세무민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24일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실제로 파급력 있게 유통시키는 건 기성 언론”이라고 우겼다. “가짜뉴스 폐해가 더 심각한 유튜브는 왜 (개정안의 징벌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 김 의원은 그 말로도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과 다름없다. 가짜뉴스 생산뿐 아니라 유포도 대부분 유튜브와 여권(與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엉뚱하게 기성 언론에 책임을 덮어씌웠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대상의 설명회에서도 “가짜뉴스가 많은 1인 미디어는 왜 포함 안 되나. 보수적 언론을 겨냥한 법 아니냐”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징벌 대상에) 당연히 외신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함 안 된다’는 하루 전 유권해석을 뒤집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며 강행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래선 안 된다. 속도 조절도, 일부 수정도 꼼수일 뿐이다. 당장 완전히 접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