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일본 중의원 선거, 10월 17일 투·개표 방안 유력”

임기 만료로 인한 중의원 선거, 45년 만에 처음
자민당 간부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 힘 실어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내달 17일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30일 산케이(産經) 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의원 임기 만료(10월 21일)에 맞춰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 아래 치러진 중의원 선거는 25번이다. 이 가운데 24번이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실시됐다. 이번 중의원 선거가 총리의 해산 없이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다면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 이후 45년 만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오는 10월 17일이 된다.

스가 총리가 사전에 기자회견 등에서 표명한 다음 중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인 오는 9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투·개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9월 21일~10월 20일에 해당된다.

당초 스가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지난 26일 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무투표 승리는 물 건너가게 됐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일정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인 ‘10월 5일 고시, 10월 17일 투·개표’에 거의 한정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은 ‘9월 17일 고시, 9월 29일 투·개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내에 선거 투·개표를 하려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이나 기간 도중이 된다. 총재 선거 기간 중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그가 당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0월 17일 투·개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임기 만료 선거론’에 대해 당 간부가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