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198억·AI 법령검색 23억·軍생활관 비데 37억…

버스킹 지원 등 ‘이색 사업’ 눈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달 탐사 예산 198억 원, 병영생활관 비데 설치비용 37억 원 등 ‘이색 예산’이 담겼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2022년 예산안 이색 사업 20선’에 따르면, 정부는 달 탐사에 1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달 궤도선 ‘KPLO’의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KPLO는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추진해오던 달탐사계획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23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기재부·법제처는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생활용어와 법령용어 간 관계정보를 지식베이스로 구축해 AI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령정보 검색시간이 단축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정부 어벤저스 출동’이라는 항목으로 재난대응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업에 32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AI를 이용해 산림해충 발생 현황과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소방청은 화학재난사고 피해 분석을 토대로 대응 솔루션을 만든다.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하는 데 37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도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에 달하는 1만5351대의 비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에는 20억7000만 원이 배정됐다. 야외 및 실내에서 실버세대의 버스킹(거리공연)을 지원하는 데에도 1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무선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유선충전 불편 해소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전기차) 전환 가속화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