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MZ표’ 겨냥

청년대책 예산도 16.3%나 늘려
주거·교육·구직 등 23.5兆 편성

정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신설한다. 또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을 실행할 인력을 보강한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주거비·교육·구직 등 ‘청년 대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3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0조2000억 원보다 16.3% 늘어난 액수다.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에 6조3000억 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문화 기본권 보장 등에 9조7000억 원, 구직·채용 기회 확대 등에 5조5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탈한 청년층의 표심을 되찾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기재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재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각각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각 4명씩 총 16명을 새로 충원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 경제 정책의 지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생활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각 3명씩 총 15명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처럼 청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층의 민심 이반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조국 사태’ 등이 터지면서 불공정과 불신이 가중됐고, 청년들은 등을 돌렸다.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는 등을 돌린 청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13만1796명에 달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4만903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107만4842명, 2019년 110만4508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