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예산’ 올 1조2000억서 내년 20억… 2차 추경때 삭감

국방부 “주요 대금 지불 완료”
국방예산 4.5% 늘어난 55兆

군 당국이 내년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모 건조와 대북 감시용 초소형 위성 개발 등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돼 내년 대선을 의식한 안보 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을 올해(52조8401억 원)보다 4.5% 늘어난 55조2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다. 경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많지만, 군 당국은 일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3000t급 잠수함 4210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전력을 핵심으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4조665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은 20억 원만 반영됐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2차 추경 증액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병 월급도 올랐다.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에서 내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