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勞’ 문정부서 4년간 힘 키운 민노총 ‘공권력 무시 줄파업’

■ 내달 20일 총파업 예고

HMM, 임단협 결렬 땐 첫 파업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고용 요구
택배노조는 석달째 불법 파업중
폭언 시달리던 점주 극단 선택
경영계 “정부가 불법 행위 묵인”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발판 삼아 힘을 키운 민주노총이 ‘추투(秋鬪)’를 주도하면서 공공기관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 투쟁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시위를 수차례 강행하면서 택배, 철강, 해운 등 주요 산업에서도 노사·노노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방관하는 태도로 나오면서 혼란이 극심해지는 모습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 들어 산별·기업별 노조가 연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산하 노조들이 총파업 분위기를 예열하는 추투에 일제히 나선 양상이다.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은 이날 예정된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사상 첫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MM 육상·해상 노조는 최근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후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도 재정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철회와 무임승차 국비 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노동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고와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결 등이 줄줄이 나오면서다. 지난 7월에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위아가 이들을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포스코 등도 유사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동력 삼아서 파업과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6월 서울 여의도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후 CJ대한통운과 우체국 등에서 집회와 불법파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말 택배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줬고 지난 6월 중노위는 택배기사와 직접적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택배 회사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택배노조가 최근 몇 달간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일삼은 가운데 지난달 30일에는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대리점주가 이들의 폭언과 폭행, 불법 파업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고용부와 경찰이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도 6월 포스트 타워를 불법 점거한 채 불법 파업한 이유로 택배노조를 고소했으나 고소를 취하하라는 노조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이와 별도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 업무 강도 완전폐지 및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민주노총이 적법한 방식의 노사 대책까지 거부한 채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고용부가 인정한 전환 방식”이라며 “현대제철 불법 점거 농성은 법리적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상황에도 공권력의 법 집행이 미진한 점에 대해 “결국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도경·이관범·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