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언론 탓’ 이라는 국토연구원… “실패한 정책 치적화”

학계 “보고서 근거 취약” 지적

국토교통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언론 보도에 돌린 데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失政)마저도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치적화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의 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형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워킹페이퍼에 담긴 내용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리가 비약적이다” “정부 정책 등 주요 변수들을 배제하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과거의 ‘아파트 평균가격 경신’ 혹은 ‘최고가격 경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가격 형성과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없다는 점은 보고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언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계량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공급 부족이라는 주요 정책 변수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