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에도 與 바우처법까지 강행 태세…‘재갈법 2R’ 예고

■ “부정적”46% -“긍정적” 43%

40대제외 전연령 ‘부정 > 긍정’
윤호중 “언론개혁, 이제 시작”
신문법 등 법안처리 가속 방침

마음에 드는 기사에 후원 법안
정치 편향 따른 인기투표 우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 자율권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한 미디어바우처 제정과 신문법 개정 등 ‘언론통제 시즌2’를 예고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30일∼9월 1일)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반면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부정적인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았다. 나이별로는 40대(긍정 55%·부정 39%)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긍정 65%·부정 30%, 보수층이 긍정 23%·부정 69%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중도는 긍정 42%·부정 48%로 부정 인식이 다소 많았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신문법은 뉴스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하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며, 포털 뉴스 제휴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미디어바우처법과 신문법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야권은 이 또한 언론의 자유와 자율권을 해치는 악법이라는 견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이 대표적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부가 만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마음에 드는 기사에 후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 평가 결과를 이듬해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보도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정치 집단 결집으로 평가가 왜곡될 여지도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건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를 정부 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편집권 폐지를 담은 법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포털’은 ‘관제포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