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재정 망치고 자유 위협하는 ‘多重 재앙’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2년도 예산안은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성적표였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은 나라 살림을 망쳤다. 문 정권 등장 이후 예산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연속 40조 원 이상, 평균 8.6%씩 늘어 내년에는 600조 원을 넘긴다. 정부는 확장재정이라지만, 실상은 재정중독에 가까워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1인당 국가채무액은 내년에 2060만 원으로 5년 사이에 60%가 증가한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세금도 급등해, 정부의 국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 늘어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3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의 예산은 처음부터 임기 말까지 오로지 선거 우선이었다. 내년에는 대선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정권의 최대 지원 세력인 전교조의 무대인 교육감 선거가 있기에 극심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확장한다고 했지만, 이런 명분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들고나왔다.

내년도 예산은 증가율이 8.3%인데, 분야별로 보면 교육이 16.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일반 지방행정으로 14.3%다. 주요 사업을 봐도 선거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 점이 확연히 보인다. 지역 토호 세력의 먹거리와 지자체장의 선심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52조 원으로 늘린다. 또, 고용 악화를 은폐하고 실업률 수치나 낮추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으로, 토목사업이라고 경시하면서도 유권자의 눈을 끌기 좋아 예타 면제까지 일삼는 도로와 공항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7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기 정권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악법과 나쁜 제도가 판치게 돼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경제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헌법에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판을 쳤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파괴했고, 공정경제로 미화한 기업 규제 3법과 노동기본권으로 포장한 노조 특권 3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앴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인재 양성을 좌우하는 교육정책은 사립학교를 적폐로 때리는 데 혈안이었다. 교직원 채용 권한까지 빼앗는 사학법 개정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사이 갓 졸업한 청년은 최악의 취업난에 처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언론은 가짜 뉴스 매체로 몰리기 십상이고, 이제는 언론중재법을 개악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한다.

재정 확대로 경기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자유는 억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세금을 낼 만한 일을 하는 정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정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