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논란 많은 ‘문재인 케어’, 대통령은 왜 자화자찬만 하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했고 작년 말까지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꼈다며 자화자찬했다.

물론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았고 일면 성과도 있었지만, 그 성과가 컸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약속했지만 2019년 건보 보장률은 64.2%로 임기 초에 비해 겨우 1.6% 올라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65%)보다 후퇴했음에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의료비 급증의 요인인 비급여 통제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진보진영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가 결코 후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이용률 감소로 작년에 건보 적자가 대폭 줄어든 점을 감안하지 않고 내년까지 10조 원 이상 적립금을 남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아전인수 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수주일간 일일 확진자가 2000명 전후로 발생해 국민의 공중보건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태연히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