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보증채무 잔액 ‘올 50.2兆→내년 19.4兆’ 감소

■ 기재부 2021~2025 관리계획
2025년엔 9.7조로 감소 전망

우리나라 국가보증채무 잔액이 올해 50조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9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실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닌 불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기재부는 국가보증채무 잔액이 올해 50조2000억 원에서 내년 19조4000억 원, 2023년 16조7000억 원, 2024년 13조6000억 원, 2025년 9조7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20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이 한도만큼 모두 발행된다는 가정하에선 50조200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기안기금 자금 수요 등이 많지 않아 연말 기준으로 11조3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안기금 채권의 지난해 발행 실적은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으로 5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올해 40조 원에서 내년에는 10조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그에 따라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기안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 수립된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상환이 마침내 올해 8월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안전능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점검·평가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