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 난관…찬물 끼얹은 경북도의회

안동=박천학 기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시의회의 찬성으로 순조롭던 편입 문제를 두고 경북도의회가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지방선거 이전 대구시 편입을 장담할 수 없게 됐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이전지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정해졌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 안과 반대 안을 두고 표결 끝에 모두 부결시키고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당초 약속한 편입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북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경북도의회 재적 의원 60명 중 53명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며 대구시는 7월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북도의회의 ‘의견 없음’ 입장을 그대로 달아 행안부에 조만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4조에는 관할 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북도의회의 입장도 의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행안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두고 행안부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이 팽팽히 나뉜 상황에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할지는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구역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 행안부 검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심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순탄하지 않으면서 오는 12월 국회 통과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위군민들의 대구시장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 바람은 물론,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가시밭길이 우려된다.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군위군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며 경북도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당장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확정 과정에서 군위군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