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지원의 2배… 밑빠진 ‘뉴딜 수익률’에 돈붓기

뉴딜펀드 예산 1300억 늘리며
취약층 지원 580억 증액 그쳐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지난 5월 수익률 -0.14% 기록
민간 뉴딜펀드 13.51%와 대조

정부가 1300억 원에 달하는 뉴딜펀드 예산을 증액하는 동안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약 580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민층을 위한 탄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익률이 불투명한 정책금융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제펀드라는 성격도 문제인 데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고도의 금융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된 점도 문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운영하는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향후 5년간 운영된다. 한국성장은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회사이며 투자본부장은 투자 판단과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핵심 자리다. 정책형 중 일부인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3월 말 신규 가입자를 받고 4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초기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뉴딜펀드의 5월 한 달 수익률은 -0.14∼-0.08%다. 3개월차에 평균 수익률 3.37%를 기록, 사실상 적자가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뉴딜펀드의 수익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 운용 중인 10억 원 이상 뉴딜펀드 31개는 올해 들어 80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해당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13.51%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8.16%보다 5.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문제가 민간 뉴딜펀드의 수익률 상승으로 희석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 쳐도 최종결정은 투자운용책임자(CIO)가 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성장처럼) 정부정책 자금을 받아서 비상장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회사에 투자하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가는 게 맞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투자책임 직책을 맡으면 정치권에 줄을 대는 기업이라든가, 이상한 사모펀드가 달라붙을 수 있다”며 “거기서 설혹 잘해보겠다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처를 선별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판하면 구설에 오를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투자운용사 출신의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곳간지기에는 자기 사람을 심지 않았느냐”며 “금융권 사람들이 노조도 강하지 않고, 순진한 면이 있어 소위 ‘빼먹을 게 많기 때문’에 종종 낙하산을 내리꽂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약층 대상 예산은 뉴딜펀드 예산 증액분의 절반 정도가 증가하는 데 그친 데다가 그마저도 ‘퍼주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크게 △주택금융공사 출자 △청년희망적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 출자에는 600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총 11억 원짜리 ‘미니 예산’이다. 지난해 대비 5억 원 증액됐다. 올해부터 신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이 476억 원으로,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에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선형·송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