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10회·국가채무 388조 증가… 홍남기 ‘1000일의 기록’

최장수 부총리…재정지표 악화

취임 1000일을 넘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수’ 경제수장으로 기록될 홍 부총리는 재임 기간 편성한 예산으로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한 지 1002일째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00일 동안 각종 진기록을 쏟아냈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경제부처 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만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임 기간 7차례 추경을 편성해 예산 편성 횟수만 10회에 달한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다 보니 홍 부총리 재임 기간 각종 재정지표는 악화됐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80조5000억 원이었지만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긴 2022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약 388조 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0% 수준에서 내년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게 됐다.

부동산 정책도 아쉬움이 남는다. 재임 기간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난도 심화됐다.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