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극초음속 등 연구개발 강화…국방 연구개발비 1조원 시대

내년 방사청 예산 76% 증가 1조4851억원 책정
우주·극초음속·무인자율 등 연구개발 강화

미래 국방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 투자가 내년 대폭 확대된다.

6일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지난 3일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에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485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전략 부품 및 신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미래도전국방기술’ 관련 예산이 284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6% 늘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극초음속 추진체계, 무인자율, 우주 등 8개 분야를 ‘게임체인저’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소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확보하는 ‘핵심기술 개발’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50% 증가한 7668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 시 산·학·연 주관의 ‘무기체계 패키지 응용연구’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특정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분산해 진행하는 기존 방식 대신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으로 패키지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해외 도입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1691억 원, 올해 대비 91% 증가)과 민군기술협력 사업(1590억 원, 75% 증가) 투자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안에 신속 개발하는 이른바 ‘신속 연구개발 사업’ 예산(658억 원)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2022년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개발해 세계 방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